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여야, 정치권 명운 걸고 가상자산 의원 전수조사 하라

입력
2023.05.18 04:30
27면
0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의정활동 중 코인 거래로 국민적 공분이 큰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어제 결정했다. 지난 주말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를 논의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늑장대응’ 비판이 커지자 손절 수순에 나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판단인 점에서 다행스럽다.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윤리규범을 엄중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꼬리 자르기 탈당’ 논란을 부른 김 의원 감싸기로 비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옳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를 결의한 것도 여야가 자정기능에 나선 청신호다. 정무위는 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토록 하고, 가상자산의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국민권익위가 조사토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목소리로 결의안을 처리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데다, 국민의힘도 여론비판이 민주당에 쏠려 ‘물타기 효과’가 아쉽다는 이해득실을 떠나 전수조사로 떳떳함을 증명하는 편이 낫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이제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 검증대에 서게 됐다. 정치권 전체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다. 윤리특위는 1991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원징계 담당 위원회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경우 접수된 39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안건이 1건뿐일 만큼 허울뿐인 존재로 전락했다. 윤리특위 정상화부터 시급한 셈이다.

징계수위를 놓고 윤리특위는 향후 공개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를 탐색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당의 명운이 걸렸음을 직시해야 한다. 철저한 자기희생 없이 총선 때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여야는 윤리특위에서 신속히 의원직 제명 등 걸맞은 책임을 반드시 묻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