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주민과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주민 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에 달하고 충청남도 주민 정도의 규모가 됐는데도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주민 역시도 사회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선 정부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이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인권, 공정의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용적인 해법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위는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 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최종 정책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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