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군불 때는 민주당…文 "재임 중 못 해 안타깝다"

3·1운동, 4·19혁명만 담긴 헌법 전문에
5·18광주항쟁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이재명 "내년 총선까지 개헌하자" 제안
윤재옥 "여론이나 상황 지켜봐야" 난색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지만 무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망월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를 찾아 직접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이라는 구체적 시한을 못 박으면서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개헌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며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내년 총선 맞춰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협조해 주길 공식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이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5·18 행사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것보다 원포인트 개헌이 진정성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5·18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정치권에 개헌 노력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약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을 마련해 제출했다"며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있는 고 이한열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진보 정부서 공론화됐지만…매번 무산됐던 5·18 개헌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왕에 할 것이라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공약했다"면서도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자는 논의는 그간 정치권에서 수차례 논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처음으로 공론화됐지만,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하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논의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2018년 국회에 제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개헌안은 표결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을 기리는 내용만 담겨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