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韓 G8편입 가능성에 "시기상조"
한국, 한반도·대외정책 일관성 취약
한반도 외 국제이슈에 대한 관여도도 낮아
일본 히로시마 거리에 걸려 있는 G7 정상회의 배너. 히로시마=AFP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G8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다. G8으로 참여하려면 G7 회원 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간 한국의 합류를 반대해 온 일본과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G7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린다. 2008년(일본), 2009년(이탈리아), 2021년(영국)에 이어 이번까지 네 번이나 G7에 참석하게 되는 한국은 유력한 G8 후보다.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G8 편입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력이 G7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군사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 등을 볼 때 G8 편입 자격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외교부가 주최한 주한 G7대사 초청만찬에서 'G8을 위해'라고 건배사를 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은 G8 편입을 위한 예열 단계에 가깝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는 멤버십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가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 합류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인식이 옅어진다고 해도 G7 확대에 소극적인 일부 유럽 국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 2021년 영국이 G7 멤버십 확대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전체 멤버십(외교·통상·금융 등) 확장이 아닌 기후변화 등 특정 어젠다에 제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도 G7 국가들이 내걸고 있는 까다로운 편입 조건이다. 최근 안보이슈로 떠오른 미중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에서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G10(G7+한국+호주+인도)을 띄웠을 때도 상당수 G7 국가들은 '각 정부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내외 안보환경에 대해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외교관은 "G7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곳"이라며 "편입을 원하면 외교뿐만 아니라 재정·통상 등의 영역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커져야 하고, 한반도와 아시아 등을 넘어 일관성 있는 대외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도 "G7 추가 멤버 가입은 참여국들의 만장일치 외에 특별한 요건이 있거나 정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G8 편입을 하려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 정립돼야 하는데,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G7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G8이 되면 한반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태평양도서국·중남미·아프리카 등의 안보 및 경제불안에도 적극 관여해야 하는데 아직은 글로벌 외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유엔(UN) 리더십의 약화로 글로벌 리더십 그룹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G7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지점을 넓히는 작업과 함께 외교적 인력자원을 마련한 다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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