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송영무 허위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18년 7월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검토 문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시 소재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서버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가 생산한 계엄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2018년 7월 나오자,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이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장관 동정 문건'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기무부대장은 송 전 장관 측이 만든 사실관계확인서의 서명 대상자 11명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달 12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수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전신전력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 등 3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