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조력자 수십 명 무더기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도운 컨설팅업자 구속기소
명의신탁 관련 2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35)씨를 배후에서 도운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조력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15일 최씨의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모(34)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명의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최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7억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엔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 도운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가 범행기간 보유했던 주택은 총 380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와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해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