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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입씨름 한동훈 장관, 국민 피로감 높인다

입력
2023.05.13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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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경질을 요구한 참여연대와 10일부터 사흘째 입씨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참여연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8명의 공직자 경질을 요구했다. 8명 중 '정치검사' '퇴출 1순위'로 지목당하자 한 장관이 참지 못하고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 입장문을 이어간 것이다.

참여연대의 비판과 경질 요구가 합리적이고 적절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은 허위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활동할 자유가 있다. 윤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론'도 자유에서 파생되는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다. 보수·진보 정부를 떠나 시민단체 의견표명에 일일이 입장문을 내고 날 선 반응을 하는 공직자는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를 향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한 장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적 판단을 했다고 해도 공직자 입으로 공개적 비난에 나설 주제가 되지 못한다. 그의 반응에 참여연대는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바쁘신 공무의 와중에 일개 시민단체 활동에 직접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참여연대가 한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 이유는 검찰 중립성 훼손이었다. 현명한 공직자라면 ‘경질 요구’에 발끈할 것이 아니라, 검찰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새길 것이다. 참여연대 지적이 아니라도 검찰 중립성 문제는 정부 불신의 한 이유가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 장관이 개인적인 입장문을 내는데 법무부 출입기자단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공직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직 언어가 아닌 거친 사견의 입장문이라면 차라리 정치인들처럼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 이번 설전은 정부에 대한 국민 피로감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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