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전 간부 4명 구속기소
보고문도 24건 달해 국보법 위반 최대 규모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사진 수집
20년 동안 접선해 '뜨거운 동지' 표현도
박광현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 온 민주노총 전 간부 4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받은 지령문만 90건에 이르고 보고문도 24건에 달해, 문서 기준으로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 수준이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52)씨와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C(54)씨,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전 조직부장 D(51)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2019년 8월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활동 등과 관련한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으며,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2020년 5월부터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및 군사장비 사진을 수집했다.
A씨는 특히 20년 동안 북한 공작원과 교류하면서 ‘따뜻한 동지’로서 ‘혈육의 정’을 나눴다고 표현할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B씨도 2018년 4월 ‘강원지역 조직결성’ 등의 지령을 받아 실제 ‘강원지사 총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9월까지 활동하면서 A씨에게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2019년 8월 베트남에서, D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각각 북한공작원과 만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령에 따라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와 평택 화력·LNG 저장탱크 배치도 등 비밀자료를 수집했다. 실제 A씨 사무실 컴퓨터에선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및 군용 장비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국내정치 교란, 한일 무역분쟁, 이태원 참사 등 국내 현안 관련 지령도 하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도를 받아 민주노총 산하에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했다. 이후 민주노총 중앙본부·산별·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고 했다.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지하조직을 ‘지사’로 칭하고 지사장, 팀장, 과장 등 호칭을 사용해 일반기업 활동 형태로 위장했다. A씨는 지사장, B씨는 지사 3팀장 겸 강원지사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는 식이다.
이들의 접선 방식은 A씨가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을 하면, 북한 공작원은 7~8m 거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두세 차례 닦는 동작’을 하는 식으로 암호화하는 등 철저하게 위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국정원·경찰청과 함께 민주노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며 “암호를 해독해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한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 등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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