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강간죄 무죄지만 성범죄 특수성 감안"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스1
'김학의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사업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윤씨의 전 내연녀로 알려진 인물이다.
2012년 10월 윤씨의 부인 김모씨는 A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A씨는 이에 윤씨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강간하고 빌려준 2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합동강간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쌍방고소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윤씨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들의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모두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윤씨와 A씨를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고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씨의 강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씨의 무고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 사이에는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