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부모에 의한 피해 25%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져"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교총이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원격수업이 이뤄졌던 2020년(402건)과 2021년(437건)에 비해 100건가량 급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13건)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한 수치로, 572건을 기록한 2016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520건의 상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2021년(148건)보다 93건 증가한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127건), 학생(64건), 학교장 등 처분권자(59건), 제3자(29건)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이 많았다. 2020년과 2021년엔 코로나19 사태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이 첨예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가장 많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가는 곧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이어진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51.9%는 교원의 학생 지도를 문제 삼은 사례였다. 교총은 "학생지도에 따른 상담 건수 125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실제 소송을 당한 경우"라며 "결국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에는 학생지도 외에 학교폭력(22.4%), 명예훼손(28.7%), 학교안전사고(7.1%) 등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이 늘고 있는 현실은 소송비 지원 신청의 증가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소송비 지원을 신청한 사례 중 아동학대 관련 비율은 2019년 14.5%(117건 중 17건)에서 지난해 23.6%(110건 중 26건)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들의 교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사직 고민 주기. 교사노조연맹 제공
교권침해 증가 등으로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크게 떨어졌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87%에 달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68.4%였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26.6%,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5.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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