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평가에서 최하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입구. 연합뉴스
검찰이 또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오전 방통위와 수원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지난해 11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는 당시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당시 여당(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1997년 개국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지역청취자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 3월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송사업을 접기로 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했으나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언련은 당시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이 한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있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물이라면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로 2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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