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국민 지지 '으뜸'…경총, 인식조사

응답자 80%, 국가경쟁력 위해 ‘노동개혁 필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 대다수가 노동개혁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공개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가 노동개혁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5%가 노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노사관계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대립적'이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협력적이라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첫 국회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교육, 연금)을 국정과제로 꼽았고, 여당도 최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노동개혁특위를 발족시키며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 등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다른 개혁 방안에 비해 노동개혁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가장 잘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는 ①노조회계 투명성 제고(29.6%) ②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③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④근로시간 제도 개편(14.2%) 등을 꼽았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등이라고 했다.

장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25일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