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역행… 예타 기준 손봐야"
350병상 규모로 축소해 재추진
김두겸 울산시장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의료원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 다시 좌절됐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울산의료원 건립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났다. 시 관계자는 “통상 공공의료원이 넘기기 힘든 BC(비용 대비 편익)값 0.5는 초과했으나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1을 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 뿐이다. 2021년 기준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이에 시는 2027년까지 모두 2,880억 원을 들여 북구 창평동 일대 4만㎡부지에 연면적 5만5,328㎡ 규모로 인력 871명, 22개 진료과, 500병상을 갖춘 울산의료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김두겸 시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경제성 논리에 밀려 지역의 의료 낙후도, 공공의료 균형발전, 필수의료 수행 여건 등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성만 따지면 지방은 꼭 필요한 사업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예타 심사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대안으로 의료원 규모를 50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축소해 재도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간 산재전문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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