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취소·지연 수수료 부담 경감 추진
'불필요한 수수료 줄여 중산층 지원'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피트 부티지지(왼쪽) 교통장관과 함께 항공사의 항공편 지연, 취소 및 승객 보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공사의 ‘쓰레기 수수료(junk fee)’와 전쟁을 선포했다. 항공사의 잦은 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승객들의 손해를 항공사가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승부수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편 취소와 장시간 지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반기 중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미국 항공사가 그들의 책임으로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발생할 때마다 호텔, 항공권 재예약 비용, 현금, 마일리지, 여행 바우처 등으로 보상하도록 하겠다. 자발적이 아닌 의무 사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미국 교통부도 항공사가 비행 지연이나 결항과 관련해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채찍은 540억 달러(약 71조 원) 규모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고객 보상에는 무성의한 미국 항공사를 겨냥한 것이다. 교통부는 항공편 취소 시 승객에 대한 호텔 숙박 및 식사 제공 규정, 보호자를 동반하는 13세 이하 어린이 좌석 추가 요금 폐지 등도 관철시켜왔다.
이 같은 압박은 바이든 대통령이 2월 국정연설에서 밝힌 서비스산업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 비판과 이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중산층이 (경제를) 이끌면서 상향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불필요한 수수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달에 수백 달러가량 더해지는 불필요한 수수료는 부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국제공항 로비에 수백 대의 캐리어가 나와 있다. 이날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3,000편의 비행을 취소하면서 이미 비행 수속을 거친 캐리어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볼티모어=EPA 연합뉴스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평균 31달러에서 8달러로 줄이는 규제를 추진하고,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예매에 붙는 수수료, TVㆍ전화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시 수수료 등을 줄이겠다는 약속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은행 당좌대월(잔고 마이너스 통장),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숨겨진 호텔 예약 비용 등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낮추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항공사의 위탁ㆍ휴대 수화물 추가요금, 항공편 변경ㆍ취소 수수료 공개 규정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이은 압박을 두고 “모두를 위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경제를 덮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성격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거래가 확정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수수료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부당하고 숨겨진 쓰레기 수수료가 미국 가정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다”며 “이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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