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직접 시스템 연결은 힘든 탓"
6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서 합의 예정
지난달 14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미사일이 차량에 실려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연결하고, 미사일 정보를 3국이 즉시 공유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조기에 운용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자위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함으로써, 한미일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가 아니어서 직접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감안,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를 위한 법적 틀로는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활용된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에 의견을 모은 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조율 상황을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운 탓에 미사일을 더 빨리 탐지할 수 있는 한국군의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일본의 미사일방어(BMD)로 요격하거나 전국순간경보시스템(J-Alert)으로 피난 경보를 발령할 때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을 발사했을 때, 홋카이도에 낙하할 우려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피난 경보를 발령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현재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북한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지만, 사후 공유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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