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 관측 속
최종 결정 보류하고 10일 재심의 방침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로 대야공세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에 출석 후 소명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보류했다. 이들의 언행과 태도가 여권 지지율 회복과 중도층 흡수에 악재인 만큼 중징계 의견이 많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에 따른 내홍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두 최고위원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사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더 밝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 등과 태 최고위원의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민주당 JMS 비유' '대통령실 공천 개입 시사 발언' 녹취 건을 심의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각 최고위원별로 세 가지가 있다. 사실 관계를 특정하지 않으면 징계 수위와 사유를 정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리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당초 윤리위가 이날 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특히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태 최고위원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권 전체로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를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진다. 두 최고위원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치적 해법' 언급하며 수위 조절 시사
윤리위도 '정치적 해법'을 언급하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유도했다. 황 위원장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 시 양형 사유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있을지 예상할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다"면서도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수위는 예상한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위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진사퇴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태 최고위원도 "자진사퇴 생각이 있었다면 윤리위에 오기 전에 (입장을) 밝혔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우 보수층을 겨냥한 '돌출발언'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로 '대야 공세' 박차
한편, 국민의힘은 '60억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대외적으로 민주당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해 '지도부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이 불분명하고,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의원 보유 코인 전수조사' 의견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하고 공개 안 한 사람은 징계하면 된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전수조사 관련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면서도 "하게 된다면 여야가 같이 하는 형식이 돼야 하지 않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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