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
외교부 "부처·지자체 아닌 동포 이익 고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더비로 각축을 벌였던 신설 재외동포청이 무승부로 결론 났다. 본부는 인천,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각각 두기로 했다. 인천은 공항과의 연계성을 들어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외교부는 동포들의 편의를 앞세워 서울을 희망했는데 결국 둘로 쪼개지면서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달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750만 명 재외동포의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교부 산하 첫 외청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8일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 입지를 검토했고 그 결과 이원 설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3차례 당정협의를 거쳤다.
당초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제주, 대전, 광주 등 지방도시들이 뛰어들었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명분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으로 선택지를 좁히면서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재외동포청의 업무분담은 인천에 들어설 본청이 정책 기능을 주로 맡고, 서울 광화문에 설치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총 151명인 재외동포청 직원은 본부 126명, 센터 25명으로 분산 배치된다. 외교부는 인천에서 민원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를 고려해 본부에도 분소 개념으로 창구를 두기로 했다. 시작부터 업무 중복과 비용 이중부담 등 비효율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우려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청은 가급적 서울에 두지 않는 관례를 고려하고 재외동포에 최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사관과 가까워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천시나 부처 이익이 아닌 동포 입장에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만들어 동포 교류사업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재외국민 교육지원은 교육부, 국내 체류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맡으면서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재단에서는 국적·병역·사증·보훈 서비스에 국한됐는데 앞으로는 재외동포의 세금이나 관세, 연금 문제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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