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주년 경제성과 발표
건전재정 전환, 규제완화 자평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성(민간 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간 1,000건이 넘는 규제를 완화했다.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140건도 개선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했다고 기획재정부는 평가했다.
8일 기재부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총 1,027개 규제의 문턱을 낮췄다. 이 중 경제 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년간 70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국개발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했다.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를 의무화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30만 ㎡ 이하→100만 ㎡ 이하) 등 계속된 완화 목소리에도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한 핵심 규제 개선 역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규제 개선에 앞장선 건 기업 투자가 늘면 고용 활성화→근로자 소득 확대→소비 회복→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기업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 오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기 살리기’ 행보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둔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경제형벌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내 최대 스마트시티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입주 기업이 옥상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연되던 2,000억 원의 공장 신축이 급물살을 타는 등 현재까지 총 8조3,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었다.
경제형벌도 140건 개선했다.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방해한 배제적 남용행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서 ‘시정조치 후 형벌’로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췄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비율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 활성화, 경상수지 개선에 이어 중장기적으로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해 온 윤석열 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도 “올해 예산 증가율을 5.1%로 최대한 억제하고, 올해 재정적자 규모(58조 원)를 대폭 낮췄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8.7%, 2020~2022년 재정적자 폭은 매년 평균 107조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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