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E9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로 '증가'
제조업에선 외국인 빼면 감소전환 가능성까지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뉴스1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동포(H2)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제외하면 증가폭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어 고용 규모 감소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2.4%)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10만4,000명 증가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23만3,000명 늘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특히 제조업 분야 가입자 수 증가는 경기 개선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외국인(H2, E9) 고용보험 가입 의무 적용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H2나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특히 올해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2021년 1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1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H2, E9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5만 명 늘었고, 지난달에는 무려 11만4,000명이나 증가했다. 고용부는 "E9 고용허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이들의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H2, 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효과를 걷어내고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년 넘게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 고용노동부 제공
H2, E9 고용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년 대비 52만1,000명 증가했던 외국인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26만7,000명, 4월엔 24만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가입자 증가폭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6만2,000명 증가했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폭이 올해 1월 1만8,000명, 2~3월 각 1만4,000명까지 줄어들었고 4월엔 5,000명까지 떨어졌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H2, E9 외국인의 90%가량이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특히 제조업에 영향이 컸다"며 "외국인 가입 효과를 제외하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조만간 마이너스 전환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제조업 고용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 과장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제조업 쪽 빈 일자리가 20만 개 정도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이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수요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메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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