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 상원 청문회 발언
"힘 강압 선호 중국 공산당 우려" 발언도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반도체기업 TSMC 생산 중단으로 세계 경제가 연간 1조 달러(약 1,30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민간 경제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애브릴 헤인스 국장은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 질문을 받았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첫 몇 년 동안은 연간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약 800조~1,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대만이 첨단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데, 그 반도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종류 전자기기에 들어간다”며 “그 공백을 채우기까지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반도체 생산 중단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또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고 중국 GDP에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인스 국장은 미중관계와 관련,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힘과 강압의 도구를 통해서만 자신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무력시위, 경제ㆍ정치적 강압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대만 주권 주장 등 중국 공산당의 선호를 묵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갈수록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헤인스 국장이 보는 중국의 미래는 암울했다. 그는 “중국이 부채, 인구학적 요소, 불평등,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 내수 부족 등 구조적 요인 때문에 선진경제를 빠르게 추격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장기 경제성장은 계속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및 탈취와 관련,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할 뿐만 아니라 주요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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