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단기간 해소 어려워"
부족한 세수는 여유기금서 충당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금은 경기부양으로 전환할 단계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인천 송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호히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가 경기 진작에 나설 것이란 일각의 전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2월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현재 세수 부족은 경기·자산시장 부진이 겹친 데다,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은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며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했다. 3대 세목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모두 줄어든 탓이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걷은 징수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이 3월까지 21.7%에 그쳐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지난해 진도율은 28.1%, 최근 5년 평균은 26.4%였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은 추경 대신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민생이나 연구개발(R&D), 중소기업 관련 지출은 차질 없도록 재정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 유류세 인하는 단계적 축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지난달 유류세를 정상 수준으로 가져갈지 고민하다가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고심 끝에 인하 조치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며 “8월까지 국제유가 흐름 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 줄어든 세금은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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