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금리 4%포인트 넘게 상승
변동성 적은 대출상품 개발하기로
"금리 산정, 국민 신뢰할 수 있어야"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광고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 대출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기엔 대출금리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리 산정은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금리 인상·인하기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반기별 자체 점검 시 일관성·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한다.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구조로 결정된다. 즉 은행이 자체 결정하는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이에 TF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가산금리가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책정되는지 점검한다.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용대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신용대출의 약 85% 이상이 준거금리로 은행채·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활용하는 탓에,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금리가 무려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 금리를 준거금리로 활용하는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더라도 몇몇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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