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세 인구, 374만→228만 명
어린이 급감, 미래 아닌 현실
학교 구조조정·지방소멸 대응 필요
어린이 인구가 10년 만에 150만 명 가까이 줄면서 바닥을 찍는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 충격이 가장 먼저 덮치는 어린이 급감은 가까운 미래도 아닌 눈앞의 현실이란 뜻이다. 학교 구조조정, 지방소멸 가속화 등 어린이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쪼그라든 어린이 수, 감소세도 빨라
4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상 어린이 정의인 5~13세 인구는 올해 374만3,000만 명에서 2033년 227만8,000명으로 10년 동안 146만5,000명 줄어든다. 어린이 인구는 2034년 반등해 2043년 278만4,000명까지 올랐다가 하강해 2061년부턴 200만 명을 밑돈다.
어린이 인구 규모는 과거보다 크게 쪼그라들었을 뿐 아니라 감소세도 강해지고 있다. 어린이가 가장 많았던 1970년 838만1,000명과 비교하면 2033년 인구는 4분의 1 수준이다.
또 어린이 인구는 2001년 614만2,000명 이후 소폭 증가한 2019년을 제외하곤 2033년까지 32년 연속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어린이 인구가 100만 명가량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년(2028년 274만5,000명)에 불과하다. 직전에는 어린이 인구가 100만 명 떨어지기까지 13년(2010~2023년) 걸렸다.
어린이 인구 급감은 출산율, 출생아 수 저하와 직결된다. 5~13세 인구에 포함되거나 앞으로 들어갈 2010년대 후반 출생아는 2015년 43만8,000명에서 지난해 24만9,000명으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1.24명에서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2034년 이후 어린이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건 출생아가 올해 23만3,000만 명으로 바닥을 찍고 10년 정도 회복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출생아 반등은 현재 주출산 연령대인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앞선 30대 후반~40대 초반 연령대보다 많아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학교 축소→교육의 질 저하 고리 막아야
이런 예측은 어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집중됨을 보여준다.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어려 인구 위축에 따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더 시급하다는 특징도 있다.
당장 어린이 인구 감소는 학교 등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초·중·고 통폐합은 물론 대학 퇴출도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부실 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으나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린이가 아예 사라지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소규모 시 또는 군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18년 6월 89곳에서 올해 2월 118곳으로 증가했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에 못 미쳐 출생아 증가에도 전체 인구는 쪼그라드는 곳이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지방에선 면 단위 학교는 사라지고 읍 또는 군 단위는 원거리 통학 탓에 기숙사형 중학교까지 생기는 상황"이라며 "어린이 인구 감소에서 시작하는 학교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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