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조사서 뒤늦게 파악
290만 명 이상 성적, 이름 등 유출
임태희 교육감 "무거운 책임, 사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성적 자료가 2019년부터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학평 성적 자료 유출 조사 과정에서 파악할 때까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2019년, 2021년, 2022년에 실시한 4월 및 11월 학평 응시 학생 성적자료가 추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성적을 포함해 모두 29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선 5차례 유출 자료는 이날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4년간 학평 성적 유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안 소홀에 대한 비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까지 받은 터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은 방화벽이 구축돼 있다. 디도스 등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면서도 “점검 당시 취약점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성적 유출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GSAT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연말 학생 성적 채점 및 데이터 관리 과부하로 인한 성적 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해 2017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임 교육감은 성적 유출 재발방지 대책으로 △도교육청의 학평 온라인시스템 폐쇄 △국회와 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 요청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 6가지 대응 방안을 내놨다. 또 올해 4월과 11월 학평은 각각 5월과 12월로 한 달씩 연기하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의혹과 의문이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관련자가 나올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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