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에 교부금 활용
연말까지 세수 부족 이어지면 차질 불가피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11개 교육단체 회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가 재원으로 세수와 연동돼 있는데, 올해 1분기 세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일원화) 등 교육개혁 재원으로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가 357조1,000억 원보다 적게 걷히면 교육교부금에 타격이 발생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약 3조 원으로 구성되는데, 세수가 부족할 경우 올해 교육부 본예산에 편성된 77조3,000억 원(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1조5,000억 원 포함)을 채울 수 없다.
하반기 경기회복 여부가 변수이지만 1분기를 따져 보면 낙관하기가 힘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 원 감소했고, 내국세는 22조1,000억 원 줄었다. 연간 세수 추계액 대비 3월까지 진도율은 21.7%로 지난해 28.1%, 최근 5년 평균인 26.4%보다 저조하다. 더욱이 세수 부족액은 1월 6조8,000억 원, 2월 15조7,000억 원, 3월 24조 원으로 다달이 불어나고 있다.
매년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일부를 다른 용도의 예산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2026년에는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3조4,000억 원 증가한 90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남는 예산을 재정위기 대학 지원과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에 쓸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교육교부금이 줄어든다면 교육개혁 예산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교부금 증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4년과 2015년, 2020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감소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누리과정 확대로 교육재정이 고갈된 시도교육청들이 3조 원 넘는 빚더미에 앉기도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교부금은 세수와 연동돼 조달이 불안정한데도 증가를 전제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위험부담이 존재한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교부율 보정' 제도 외에 교육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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