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공범… 특경 배임 등 적용
서판교 터널 개설 등 공무상 비밀 이용
초기 사업자금 조달… 명의 가장 배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홍인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서 2015년 3, 4월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 사업 관련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80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2015~2017년 킨앤파트너스에서 49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업 수익의 7%를 배당받았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씨는 천화동인 6호 소유자를 조현성 변호사 명의로 가장해 2019년 3월~2021년 3월 배당 이익 283억 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팀은 조씨가 조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6호 명의신탁 관리 대가로 배당금 일부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1차 수사팀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7월 꾸려진 2차 수사팀에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일당과 짜고 배당금을 숨기고자 천화동인 6호 소유자를 차명 운영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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