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 협회 전현직 임원 등 3명 검찰 송치
사진 몇 장 찍고 사인 요구 부실 컨설팅 덜미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컨설팅 사업비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현직 임원 A(64)씨와 B(49)씨, 컨설팅업체 대표 C(41)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전국 농·어촌 민박 업소 6,000개를 상대로 진행한 서비스 및 안전컨설팅 사업비 18억 원 가운데 14억4,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보조금(80%)을 지원하면, 업소가 일부 비용(20%)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 일당은 3억6,000만 원을 별도로 마련해, 업소들 부담 절차를 생략하고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 이후 이들은 시세의 10분 1가량인 업소당 3만 원을 주고 재하청을 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안전컨설팅은 예고 없이 무작위로 업소를 찾아가 3∼5분가량 사진만 찍는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불만을 제기한 회원들이 경찰에 A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다만 이들이 받은 보조금 14억4,000만 원이 C씨 업체로 유입된 이후 어떻게 쓰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전·현직 임원들은 보조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몸담았던 한국농어촌민박협회는 "피의자들은 심각한 국고 낭비와 서비스·안전 점검 컨설팅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