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고발 사주·尹 징계 취소소송
이 대표 도덕성과 윤 대통령 정통성 결부돼
"총선 전 결과 나올 땐 양당에 영향 불가피"
2021년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의 선고 결과가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이 대표적이다. 유무죄 여부나 소송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과 제1야당 수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어 총선이 다가올수록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증인 50명'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뇌물 혐의에 비해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올해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했거나 신청을 예고한 증인이 50명을 넘어가면서 재판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다른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를 앞둔 민주당 전체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면 무죄 판단이 나온다면 '정권 차원의 무리한 수사' 프레임이 먹혀들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총선 개입? '고발 사주' 재판도 변수
그래픽=신동준 기자
검찰이 2020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여권(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1심 재판도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손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들과 대검 수사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증인신문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1심에서 손 검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이 특정 정당과 손잡고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손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손 검사에게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수사 자체가 검찰과 국민의힘을 흠집내려는 공작으로 인식될 수 있어 민주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과 한동훈 싸움 된 '징계 취소 소송'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했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은 정권이 바뀌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맞붙는 구도가 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판사 문건 작성 지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함께 징계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윤 대통령은 징계 취소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대선을 6개월여 앞둔 2021년 10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도 윤 대통령이 진다면 도덕성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심 결과가 뒤집힌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계를 주도한 만큼,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총선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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