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확장억제협의는 한미, 미일 간 별도로 진행하는 구조
尹 대통령도, 美 의회연설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밝혀
군사동맹 발전 가능성은 낮아…한일, 상호주둔 동의 불가능
지난해 11월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드리드= 서재훈 기자
오는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즈음해서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한 단계 격상하고 3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북 확장억제협의체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내달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의체 신설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며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27일(현지시간)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조와 더불어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확장억제 협의는 한미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미일이 고위급 확장억제대화(EDD) 형태로 별도로 진행해 왔으며, 3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는 없었다. 한미일 차관보급이 확장억제를 포함한 국방정책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통합국방협의체(DTT)가 유일하다.
다만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한 핵협의그룹(NCG)이 한미일 3국 협의체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다. NCG의 기본 구상은 미국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있어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 핵전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본의 '비핵 3원칙' 구조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협의체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협의체 신설은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 격상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은 다자안보협의체 개념상 '협력'(cooperation) 또는 '협업'(collaboration)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한일 간 직접 소통이 아닌 미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함께 공유받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연합'(linkage) 수준으로 높이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3국이 전력 및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일각에서 우려하듯 군사동맹(alliance)으로 협력 수준이 발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군사동맹은 기본적으로 △상호방위조약 체결 △상호 군의 주둔 또는 주둔 가능을 전제로 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과 일본 모두 고려할 수 없는 것"이라며 "3국의 전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군사훈련의 수준을 심화하는 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의 안보협력 강화는 차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3국 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해양차단훈련은 PSI의 핵심요소로, 북한은 PSI 훈련을 두고 "동족에 칼을 빼든 반민족 범죄행위"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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