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찬성 비율 높아
10명 중 7명 ‘도지사 권한 집중’
도민공론화 작업 본격 추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고 광역자치단체 하나로 운영 중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민과 공무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제주도는 26일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제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도민 61.4%, 공무원 59.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개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도민 16.7%, 공무원 39.2%에 그쳤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광역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개편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도지사의 권한 집중 여부에 대해 도민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됐다고 답했다.
지역균형발전이 확보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민 17.4%, 공무원 20.7%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비동의’는 도민 45.6%, 공무원 38.1%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또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인한 행정시 자율 운영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다. 도민은 53.9%,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공론화 작업도 본격화한다. 행개위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 오는 10월까지 숙의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2일부터 도민 경청회 개최, 6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8월 행정체제 구역안 도출, 10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실행방안 토론회·여론조사 등을 거쳐 12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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