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
점검업체 3곳 대표 3명도 입건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대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성남=홍인기 기자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교량 관리 업무에 투입된 직원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소환을 예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 등 분당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을 1차로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대표 B씨 등 3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들이 사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자교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B씨 등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무자격자를 동원하는가 하면 특정 기술자가 참여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0년 전에 지어진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다리의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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