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동향보고서'
연간 1,915시간, OECD 평균보다 199시간 많아
"일상회복으로 근로시간 감소세 둔화 가능성"
노동법률가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을 제외하고 가장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OECD 평균에 맞추려면 일을 주평균 3.8시간씩 덜해야 한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716시간보다 199시간 길었다.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 3개국뿐이다.
그나마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어든 게 이 정도다. 2008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22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440시간 길었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이후 한국의 평균 주간 노동시간은 연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2018년 이후 주간 노동시간이 연평균 2.2%씩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3.8시간가량 더 줄여야 하는데, 올해 전망은 밝지 않다. 예산정책처는 되레 감소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안정화로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위축됐던 생산·소비가 되살아나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동개혁을 내건 윤석열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가 핵심인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근로시간 장기화를 낳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의견 수렴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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