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예정됐던 1차 회의 파행
출입 제한되는 세종청사로 장소 이동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노동계의 사퇴 시위로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2일 세종에서 다시 열린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 사무국은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임위는 각 9명인 사용자위원·공익위원·근로자위원(총 27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 및 그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최임위 첫 전원회의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뻔했으나 양대노총이 회의장에서 권 교수에 대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이면서 '개의 선언'도 못한 채 파행됐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정부 노동개혁안의 토대를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공정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공익위원에 맞지 않으며, 최저임금 논의 역시 공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공익위원 9명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권 교수는 앞으로도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촉돼 법적인 하자가 없고 다른 위원들이 사퇴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이번 회의가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만큼 예상치 못한 소란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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