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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도 못한 최저임금위, 5월 2일 세종서 다시 첫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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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도 못한 최저임금위, 5월 2일 세종서 다시 첫 전원회의

입력
2023.04.23 16:07
수정
2023.04.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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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예정됐던 1차 회의 파행
출입 제한되는 세종청사로 장소 이동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예정됐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예정됐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권순원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한 노동계의 사퇴 시위로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2일 세종에서 다시 열린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 사무국은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임위는 각 9명인 사용자위원·공익위원·근로자위원(총 27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 및 그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최임위 첫 전원회의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뻔했으나 양대노총이 회의장에서 권 교수에 대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이면서 '개의 선언'도 못한 채 파행됐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정부 노동개혁안의 토대를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공정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공익위원에 맞지 않으며, 최저임금 논의 역시 공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공익위원 9명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회의는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권 교수는 앞으로도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직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촉돼 법적인 하자가 없고 다른 위원들이 사퇴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이번 회의가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만큼 예상치 못한 소란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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