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상환이 이뤄지기 전 기간에도 이자가 붙는다. 개정안은 대출을 갚기 시작한 뒤에도 실직이나 휴직 등 이유로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박광온, 서동용,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측은 안조위에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출신 민 의원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 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온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입장차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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