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자 20명 입건해 수사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임차인 A씨가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진정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계약해 거주 중인 주택은 집주인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분양 대금으로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전세’가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 신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 소유자 등 20명을 입건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경매 등으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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