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저리대출' 방안 제시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해 엄단 방침
'인천 건축왕 사건' 특별수사 요청...공공매입 방안엔 선 그어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택 구입비용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빌라왕' 등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국민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 4차례 지원방안을 만들고, 범정부 특별단속도 실시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경매·공매 유예 조치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주택 구입자금 저리대출 △범죄수익 전액 몰수 조치 등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전 금융권 경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매수권·저리대출'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해당 임차인이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저리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퇴거해야 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에 대한 구제 방안인 셈이다.
당정은 또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한다. 인천 지역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벌인 '건축왕' 남모씨에 대해서는 경찰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전세사기 사태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 보증금 채권을 인수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우선 보상하고, 추후 주택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인수한 뒤 매각하는 식으로 돈을 회수하는 게 뼈대다. 피해자에 대한 '선(先)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인 간 발생한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與 "전세사기 대책법안 합의 처리가 우선... 쟁점법안 미루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대책법안 합의처리'를 내세우며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생'을 앞세워 방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관성에 못 이겨 정쟁만 쫓지 말고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27일 본회의에서 불필요한 정쟁유발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법을 합의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세사기 방지법같이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의 힘을 동원한 적은 없다"며 "민생 법안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 몰두하는 지금 모습이 과연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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