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 경영 등 긍정 평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가운데), 유동수(왼쪽), 송기헌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20일 "대기업 오너 중심 경영 방식의 긍정적 면을 봐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기업 규제 완화 과제를 찾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우클릭’ 움직임이라는 시선도 없지 않다.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주당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 등은 회견에서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G2(미국·중국) 간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과 함께하는 길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려고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파와 제도개선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오너의 빠른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지금의 첨단산업 성장 배경의 중요한 축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반도체와 바이오 △현대의 전기차 △LG의 이차전지 △SK의 반도체 및 배터리 △한화의 태양광 산업 투자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 민주당이 그간 재벌의 오너 중심 경영을 개혁과제로 지목했던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김 의원 등은 "앞으로 우리는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만나 기업 현장에서 요청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 및 기업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친기업 선언'을 두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우클릭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최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위 소속 홍기원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민 신임을 잃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반도체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합의 처리해 주면서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까지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관철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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