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주요 국가들과 고등교육 재정 비교·분석
고등교육 정부 부담 규모 22위→30위 하락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이 63개 주요 국가 중 하위권인 46위로 나타났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고등교육 재정 관련 지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공재원 규모는 4,318달러(약 574만 원, 구매력 기준)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였다. 2011년 22위에서 크게 하락해 에스토니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보다도 순위가 낮아졌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와 비교하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독일은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이 1만5,918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1만3,650달러) 미국(1만2,612달러) 캐나다(1만1,990달러)도 1만 달러가 넘었다.
보고서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교육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에서 우리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반면 공공재원이 가장 많은 독일은 6위였고, 캐나다와 미국은 각각 12위, 16위였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는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에 그친 반면 미국(10위) 캐나다(14위) 독일(15위) 등 고등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들이 국가경쟁력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교협 연구팀은 우리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이상(GDP 대비 1%) 확보하려면 2024년~2028년 매년 2조1,979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 적용이 아닌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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