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검토... 범죄 수익 전액 몰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당정협의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네 차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둬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한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남모씨가 호화 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의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사기 물건 등은 선순위채권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부족하다. 공공이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악성 채무 공적 변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