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건축업자 남모(62)씨 변호인이 "당장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남씨 변호인은 19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투자자도 마땅치 않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8,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변호인 설명이다.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남씨 변호인은 "남씨가 세입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남씨 측은 인천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나온 경매 물건을 직접 사들인 뒤 임차인에게 월세로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 측은 보증금 반환 방안을 설명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씨 변호인은 "강원 동해쪽 사업이 정상화되면 보증금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며 "(남씨가) 보증금을 아예 안 돌려주겠다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인천과 경기 일대에 아파트 등 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린 남씨는 12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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