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경쟁력 있는 분야 지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 호텔 메이플홀에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하는 등 경기 둔화 양상이 예상보다 짙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경제 석학,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을 초청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기관 수장들은 수도권, 대기업의 규제를 풀고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지원책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안된 정책 과제에 민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상반기 중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며 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내놓은 방안을 요약하면 '경쟁력 있는 분야의 규제를 풀고 지원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올라가는 집적 효과를 무시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부원장은 저출생으로 노동력이 줄어들 상황에 대해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출산·육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임을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고 부원장은 "정책 역량이 하락했음을 직시하라"며 "설익은 정책이 양산되는 통로를 차단하고, 정부산하기관 정비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출산·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여성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자·국적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인재 영입 장벽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총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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