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
국무회의서 고용세습·마약범죄 대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조속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근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세습, 마약범죄 등이 '미래 세대'와 밀접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채무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2022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점을 환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날 선 지적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향했다. 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세사기·고용세습·마약범죄 거론... "청년 미래 위해 해결"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고용세습·마약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를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 일정 중단 등의 대책방안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시행토록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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