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극단 선택은 '사회적 타살'"… 시민사회, 피해자 지원 대책위 출범

특별법 제정 등 정부 대책 마련 촉구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사망을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로 규정했다.

종교, 노동, 주거, 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4,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을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 확장 정책으로 전셋값을 급등시키고, ‘묻지마 보증’ ‘무책임 대출’을 남발했다”며 정책 실패를 규탄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보증금) 규제에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ㆍ보증보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요구사항도 정부에 전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하나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추모제도 연다. 앞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