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마약범죄 근절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음에도 피해자 구제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에도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2,000여 명을 검거하였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채무 증가 부담 미래세대가 떠안아"... 재정준칙 법제화 촉구
이어 늘어난 국가채무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저는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날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계획한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 뿌리 뽑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선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모두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1 대면조사, FGI,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추진) 속도 역시 국민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지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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