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계획엔 "교육 질 제고 등 필요" 신중론
대학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 확대도 공감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과 산업계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학사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 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안'과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및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 조정은 결국 감축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감축 기조는 맞다"면서도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지방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여러 현실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서 감축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고, 계속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그간 대학 학사제도를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운영하던 것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부분만 제한)'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사제도 운영에 대해) 규정 해석상 이견이 많고, 대학은 정부의 감사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향후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밖에 전문대와 일반대가 통합할 경우 일반대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대학 학사제도 관련 개편안을 이달 중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하고, 2024~2027년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달 내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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