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정·민생 부담 고려해 결정"
5월 한-일 재무장관회담 개최, 7년 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결론 낸다. 휘발유보다 더 크게 깎아주고 있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일 재무장관회담은 약 7년 만에 재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리터(L)당 각각 820원, 581원이었던 휘발유, 경유 유류세를 기름값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재 516원, 369원까지 내렸다. 유류세 할인폭은 경유가 역대 최대인 37%로 휘발유 25%보다 크다. 정부는 지난해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웃돌자 유류세 차등 할인을 실시했다.
유류세 할인은 단번에 끝내는 대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초부터 발생한 세수 감소를 메우고, 할인 종료로 예상되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절충점이다.
우선 경유 유류세 할인폭이 휘발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아질 전망이다.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깎아준 배경인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이 2월 말 사라져서다. 경유와 휘발유 유류세 할인 수준을 20%로 맞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종 변수는 최근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다. 유류세 할인폭을 축소하면 기름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오펙플러스(주요 산유국 모임)가 감산을 결정해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3월 말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회담을 다음 달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재무장관회담은 2016년 8월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영향이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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