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렌터카 등 무상 수수 혐의 공판준비기일
민주당 기동민 등 '김봉현 로비' 재판도 시작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김봉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의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기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접근한 김모씨에게 총 336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4명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자녀 학원비, 유흥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같은 날 야권 정치인 4명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기 의원 등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 의원은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대가 등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 500만 원, 김 전 대변인은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옥중 입장문 등을 통해 자신이 검사들에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고,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라임 사건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 회유는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과 관계자 녹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기 의원 등의 금품수수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0일 예정돼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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