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면담 "한국 경제 건전성 매우 견조"
13일(현지시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옐런 장관과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IRA·반도체법 세부 규정 마련 등 조치로 한국 기업을 배려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도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지원법의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이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도체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을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미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국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기술·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의 면담에서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은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과 관련해선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전수조사 등 관련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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