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발표
정신검진 주기 10년→2년… 재난 사후관리도 강화
극단선택 유발 정보 전담조직 늘려 24시간 모니터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 주재로 열린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에 한 번씩 시행된 데다 피검사자가 받는 줄도 모를 정도로 형식적이었던 '정신건강검진'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2년마다 신체종합건강검진을 받을 때 같이 받게 되고, 조사 항목도 대폭 늘려 우울증은 물론 조현병·조울증까지 살펴본다. 2025년부터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란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인 자살사망자 수를 2027년까지 30% 감소한 18.2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생명존중안심마을 도입해 지역 맞춤형 캠페인 활성화
2010~2021년 우리나라 자살률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기본계획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미리 정신·심리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이 한층 강화된다. 그간 20~70대는 10년 주기로 종합검진을 받을 때 문진표 작성을 통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항목이 단순하고 짧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항목 수를 늘려 검사 범위를 넓힌다. 기존 우울증만 볼 수 있었던 항목을 조현병·조울증까지 검사할 수 있게 수정한다.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검진을 통해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과 연계해 조기에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빠르면 2025년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이후 단계별로 20~70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층을 먼저 시작하는 건 예산 확보 문제도 있지만, 최근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험군으로 가는 걸 조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으로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 제공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화할 방침이다. 생명존중마을은 지역 내 생명지킴이를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역이 자살예방활동을 하는 제도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나 대학가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가칭)', 노인이 많은 농어촌은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으로 운영된다.
초안에 담긴 번개탄 대책은 빠져… 수면제 관리 강화도
번개탄 판매 시 사용되는 자살예방 친환경봉투. 강북구청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 정보를 공유하는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전담조직을 확충한다. 또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 사후 관리 체계도 갖춘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 피해자나 유가족, 극단적 선택 시도자 및 유족 등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밀착 관리한다.
한편 초안에 담겨 논란이 된 번개탄 생산 금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 대신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정제·수면제 등을 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극단적 선택 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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