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퇴임사 통해 임기 마무리
재야 출신으로 첫 헌재 입성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향후 2년간 '6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이 전원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두 번째 대상인 이석태(70)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4년 7개월 임기를 마쳤다. 이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결정들에 참여한 것은 큰 명예였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14일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동안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결정들에서 저는 대체로 안타깝게도 분명하고 뚜렷한 결론을 갖지 못해 마지막까지 망설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솔직히 말씀드려 논의 중인 사건에서 법리적인 면과 설득력의 면에서 저 스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 동료 재판관님들의 견해에 기댄 바가 컸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는 소장님을 비롯한 동료 재판관님들의 혜안과 노고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2018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친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고(故) 박종철 열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재판관은 진보적 색채가 강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남석(66) 헌재소장 체제의 '6기 헌법재판소'에서 진보 성향 의견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재는 이 재판관 퇴임 뒤에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는 정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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